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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매일같이 부동산 이슈가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쟁점이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집값 폭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한 이래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현재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8일 여당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4%에서 2%로 줄이고 9억원까지였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전문가도 뜯어말렸던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더니 4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는 세제개편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서니 집값 잡기 정책보다는 표심 잡기 정책이 아닌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차기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공약을 놓고 대권주자들 간에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 아닌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동산 혼란이 가중됐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공유지와 역세권에 청년, 무주택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1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택지를 일부 활용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에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김포·김해·성남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주자들도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 부지에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

더 극단적인 공약을 내건 대선주자들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금융과 더불어 기본주택을 내걸면서 ‘기본 3부작’을 슬로건으로 띄웠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이며 역세권 등 핵심 위치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100%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이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보다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듣기에는 달콤하나 뒷감당은 막막한 포퓰리즘은 지양하고 어느 정도는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경제신문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신혜영 칼럼니스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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