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대자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어떤 내용 담길까
집값 꿈틀대자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어떤 내용 담길까
  • 신준영 기자
  • 승인 2019.07.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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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7개월 만에 첫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6월(-0.04%)와 비교해 0.07% 상승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첫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 강남 3구는 6월과 비교해 0.15% 올랐고 영등포(0.17%), 양천구(0.13%)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일부 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13%)와 마포(0.12%), 광진구(0.09%) 등도 강세를 보였다.

신규 입주 부담이 큰 강동구(-0.09%), 강서구(-0.01%), 중랑구(-0.01%) 등은 집값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0.07% 오르면서 작년 11월(-0.05%)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단독주택은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 호재로 0.34%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05% 하락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0.09% 내렸으나 지난달(-0.13%)과 비교하면 내림폭은 둔화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6% 내렸고, 8개 도는 평균 0.22% 하락했다.

전셋값은 약세가 이어져 전국적으로 지난달 대비 0.19%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증가, 5∼7월 신규 입주물량 감소로 7개월간의 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서초구 전셋값이 0.23% 올랐고, 동작구 0.17%, 강서구 0.04% 각각 상승했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지만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까지 상한제 사정권에 포함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확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지는 만큼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70%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되는데 이를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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