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까지
  • 신준영 기자
  • 승인 2019.08.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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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지만 앞으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재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이다. 앞으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이사나 해외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할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거주 의무기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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