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부동산 시장 영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부동산 시장 영향은?
  • 신준영 기자
  • 승인 2019.10.22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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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상한제 시행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이 요건을 채운 상태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다면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실제 시행할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지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경기 과천 등에서도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기존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중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지만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라고 밝힌 이후 집값은 과열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월 셋째주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신축 단지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당분간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일반분양 수입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공급 물량도 줄면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결국 건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저품질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물량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보다 20% 이상 분양가가 낮아진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몰리면 청약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은 치솟고 당첨확률은 바닥으로 치닫게 되고 소수의 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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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10-24 10:33:20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25일 금요일 15시-10월26일 토요일 09시.광화문 광장.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