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일 발표…'풍선효과' 나타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일 발표…'풍선효과' 나타날까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1.0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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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진 기자)
(사진=이유진 기자)

6일 오전 발표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등 투기지역에서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의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어 분상제 지역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상제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곳만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밀타격’ 방식으로 공급 위축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 과천시 일부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입주권과 입주 10년 안팎 신축 및 준신축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며 속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상제 시행으로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고 이는 신축 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져 결국 신축 및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에 제외된 곳들도 풍선효과 등 집값 상승 조짐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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