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1.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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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역·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을 포함한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에서는 강남4구 45개 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 동이 선정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지정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내 타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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