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급등한 부동산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낼것"
문재인 대통령 "급등한 부동산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낼것"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1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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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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