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설조사팀 2월부터 가동…투기꾼 조사
부동산 상설조사팀 2월부터 가동…투기꾼 조사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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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 탈루 등을 적발하는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한다.

상설조사팀은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올 2월부터 직권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합동 구성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설 조사팀은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으나 앞으론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다.

또 상설 조사팀은 여러 지방을 오가며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를 저지르는 전국구 투기세력에 조사와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 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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