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포함되는 '수·용·성' 집값 거품론 우려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는 '수·용·성' 집값 거품론 우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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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윤 기자]
[사진=이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12·16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리며 교통호재가 있는 ‘수용성’ 지역이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한달여 간 수원·용인·성남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각각 0.92%, 0.46%, 0.33%를 기록했다.

분양시장도 초강세다. 이달 초 수원에서 42가구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는 6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3월부터 5월까지 이들 3개 지역에선 총 4867가구(아파트 기준)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5년 사이엔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용성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인 만큼 이들 지역에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언한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이들 지역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집값 거품론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매 대기자나 예비 청약자들의 철저한 내집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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