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떨어질라' 수·용·성 규제 놓고 고심
'표 떨어질라' 수·용·성 규제 놓고 고심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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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vs 당 "총선 악영향"
[사진=이지윤 기자]
[사진=이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깊은 고심에 빠졌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수원 권선구·영통구 등 수용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고 맞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고 일관돼야 한다”며 “표심에 따라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권은 필요없다”며 “집주인 표 얻으려다 세입자 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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