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나온다
19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나온다
  • 신준영 기자
  • 승인 2020.02.19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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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진 기자]
[사진=이유진 기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고가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지역의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동산 규제 대책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정책을 정치적 판단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규제 대책 방침을 강행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중 수원 권선·영통구 등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용성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인 만큼 이들 지역에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장기간 지속되긴 힘들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로 투자수요는 줄어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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