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와 전망은?
[2·20대책]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와 전망은?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2.21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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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진 기자]
[사진=이유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은 지 2달만에 19번째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조정지역 내 주택담보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줄면서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핀셋규제’가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아울려 공급대책과 막대한 유동성을 분산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수원·안양·의왕 5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에 따라 21일부터 대출(LTV·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중 ‘1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사고팔지 못하도록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12·16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이 일대 아파트값이 교통호재와 풍선효과로 과열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수원 권선구는 전주 대비 2.46%, 팔달구는 2.13%씩 집값이 뛰었다. 2주 연속 2%를 넘는 급등했다. 영통구도 망포·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1.83%나 집값이 상승했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각각 0.46%, 0.38% 올랐다. 

분양시장도 초강세다. 이달 초 수원에서 42가구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는 6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45.7대 1에 달했다.

◇ 조정대상 지역 내 LTV 비율 낮아져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동일한 50%가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매매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은 현행대로 70%까지 유지된다.

‘수용성’ 일대 숨 고르기 진입할 듯

전문가들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 뿐만 아니라 기존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걸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수요 차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줄면서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기존에 없던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정부의 강력한 실거래가 단속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핀셋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대책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천, 구리 등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정부가 유동성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19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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