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뜨거운 감자'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칼럼] '뜨거운 감자'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 신혜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5.26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1대 국회에서 본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에서 세금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월세 거래의 투명화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을 양지로 끌어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임대인의 과세에 대한 부담이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된 데 이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주택 임대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는 세금의 부담도 있지만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4대 보험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 신분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과 늘어난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임대 소득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월세 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보증금을 떼이거나 사기 계약을 하는 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월세 거래 정보를 집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주택임대 관련 정책을 제대로 도입하고 시행하려면 민간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놓고 벌이는 열띤 찬반 논쟁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도입이 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파악과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500만 호 이상의 전월세주택이 있다. 이 중 약 20%만이 임대현황 파악이 가능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보호 3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밝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