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 임차인 평생 거주권 실효성 있나
[칼럼] 전세 임차인 평생 거주권 실효성 있나
  •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 승인 2020.06.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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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포함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및 월세 계약 및 실거래가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2년 만기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총 4년의 거주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최근 이 3개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어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은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차인이 3회 이상 임차료를 연체했거나 건물을 심하게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사실상 평생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평생 거주권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법안이라 이에 대한 찬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 했고,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 법안이 가뜩이나 급등하는 전셋값을 더욱 상승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의 자율성과 수익률을 규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전셋값도 상승했다. 내집마련이 어려워 전세살이 하는 세입자들은 늘었지만 주택공급은 줄었다. 전세매물이 매우 귀해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임대차 계약의 무한정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우려스럽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므로 법 시행 이전 전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던 1990년에도 전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의 무한 연장은 재산세, 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임대시장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평생 계약으로 그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여 이득일 수 있지만 전세물량의 감소는 거주지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투기세력 · 집값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책 하나가 가져올 파급효과들을 세심히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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