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더니” 청와대 참모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시세 10억원 넘게 올라
“집 팔라더니” 청와대 참모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시세 10억원 넘게 올라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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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진 기자]
[사진=이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서민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전방위로 규제를 가하자 실수요는 물론 무주자들의 내집마련까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난 조짐까지 보여 세입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침에 맞춰 빚을 내 집 산 사람은 부자가 된 반면 현 정부 당부대로 집을 팔거나 안 산 사람은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며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권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50% 이상 급등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정책을 관할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여현호 비서관이 보유한 주택 2채(경기과천⋅서울 공덕)의 6월 기준 시세는 30억1500만원으로 2017년 5월(13억5000만원)과 비교해 16억6500만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썼다가 비공개 전환했다. 조 교수는 전날(29일) 저녁 글을 올리고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로"라며 "정책이 듣지 않으면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시 다주택자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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