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부동산대책……새 바람 불까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부동산대책……새 바람 불까
  •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 승인 2020.07.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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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긴급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청년 ·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종부세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을 최대 4%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을 늘리라는 지시로 4기 신도시 계획 발표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공급 방안을 내놓았는데 77만채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5.6 공급대책에서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로 아파트 8천채를 짓는 것을 포함해 서울 내 총 7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니 미리 집을 사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개발이 일어날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연말부터 최소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기대하는 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정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오르고 오른 집값을 잡는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불안하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정책 효과의 내성만 강해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확대와 청년 · 신혼부부에게 세부담 완화를 지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집 마련이 시급한 40대의 원성을 샀다.

서울에서 자녀들과 전세살이하며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매우 높은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공급물량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다.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부르기 바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솔선수범의 의미로 보유한 부동산 두 개 중 한 개인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잠시 후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는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13.8평)로 30년이 넘어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최근 더 올랐다. 결국 노 실장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면서 강남불패신화를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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