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업무서 제외해야
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업무서 제외해야
  • 신준영 기자
  • 승인 2020.08.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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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윤 기자]
[사진=이지윤 기자]

부동산관련 고위공직자 가운데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용을 기초로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부동산 재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39명(36%)이며, 특히 7명은 3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라도 서울강남에 집을 보유한 공직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무주택자는 8명(7%)에 그쳤다.

4채 보유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3채 이상은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출신의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천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경실련측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 혹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시스템 개혁,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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