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 신준영 기자
  • 승인 2020.08.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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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 중에서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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