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8.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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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8월 31일 밝혔다.

공적의무 위반 점검 항목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7·10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올해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3~6월까지 한시 운영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와 이미 확보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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