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완화"
김현미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완화"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09.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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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 요건을 많이 완화했고 사전청약 물량 6만호 중에서 절반인 3만3000가구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당시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로 10%포인트 높여줬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요건을 130%까지로 정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분양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00%다.

하지만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 때문에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완화된 기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7·10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상승세가 0.01%로 거의 상승세를 멈췄다”면서 “강남 4구도 상승을 멈췄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127만 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용산 캠프킴은 반환절차가 이르면 내년 초엔 끝날 것”이라며 “어제 서울 사전청약 발표 물량은 5000가구고 나머지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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