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함께 찾아온 전세대란...부동산 감독기구까지
3기 신도시와 함께 찾아온 전세대란...부동산 감독기구까지
  • 신혜영
  • 승인 2020.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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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6만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정도 이른 시기에 진행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하다. 사전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면서 수도권 내 거주자여야 한다. 경기지역은 해당 지역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현재 전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청약 대기수요가 주택 임대차시장에 머물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이사철인 가을을 앞두고 수도권의 전세난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매물 감소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의 시작점에 ‘임대차3법’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 모두 품귀 현상이다”며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2억원 오른 집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의 버팀목이었던 전세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는데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 성과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초구 반포자이(84.94m²)가 7월 초 4억 원 정도 하락했다는 사례를 들며 8·4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예시로 든 반포자이 아파트는 법인 대표와 그의 가족 간에 이뤄진 거래로서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들을 되짚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작용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더 센 정책을 들고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2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하고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장경쟁국(CMA),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국,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전반을 감독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가뜩이나 혼란한 부동산시장에 이번에는 정부의 감시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상설화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또 한 번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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