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올해 주택민원 文정부 출범 때의 3배"
송언석 의원 "올해 주택민원 文정부 출범 때의 3배"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9.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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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언석 의원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올해 7월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이었던 주택정책 민원이 올해는 1~7월에만 5만442건이 제기돼 2.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6325건이었던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은 2016년 1만366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주택관련 민원은 2018년 2만4869건으로 43.5% 증가했고, 2019년에는 2만9424건으로 18.3%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1월~7월까지의 주택정책 민원이 5만442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에 비해 2.9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월별 민원건수는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월 또는 익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등에 대한 11·6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1월의 경우, 전달보다 민원건수가 760여건 증가했으며,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 대책이 발표된 지난 7월의 경우 전달의 4.5배에 달하는 3만1893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는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 남발을 멈추고 상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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