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후유증…전세보증금 소송 최근 3년간 20% 늘어
갭투자 후유증…전세보증금 소송 최근 3년간 20% 늘어
  • 송이 기자
  • 승인 2020.10.03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전세금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이른바 '갭투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출 억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찾자 '갭투자자'들은 파산에 이르렀고, 도미노 현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세입자가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소송 접수 건수는 2017년 9138건에서 2019년 1만1530건으로 약 26.2% 늘었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전세자금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의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던 탓에 가입률이 낮았다.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세입자가 사전에 꼼꼼히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전세금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게 좋다.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HUG는 4192건, SGI서울보증은 2480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약 53만명임을 감안하면 1.0%를 갓 넘는 정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UG의 가입건수는 2016년 596건, 2017년 754건, 2018년 752건, 2019년 1144건, 2020년 9월 946건이었다. SGI서울보증은 2016년 0건, 2017년 391건, 2018년 849건, 2019년 1064건, 2020년 9월 176건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3년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20% 이상 증가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