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세대책 나올까…월세 세액공제 '만지작'
어떤 전세대책 나올까…월세 세액공제 '만지작'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10.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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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폭등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난은 지난 7월말 임대차법 시행이후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KB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전세가는 이번주 0.13%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13%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원구가 0.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송파(0.25%)·강남(0.19%)·강동(0.19%)·도봉(0.19%)·금천(0.17%)·관악(0.16%)·은평구(0.15%)가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특히 광명 전세가는 0.18% 상승했고 과천도 0.17%, 고양 0.16%, 남양주도 0.16%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경우 단기 대책 마련이 어려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충분히 공급하는 것인데 새 집이 지어지는데 까지 2~3년 걸리기 때문이다.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의 주요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인데 공급을 늘리려면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금으로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 대책으로 세금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또 김 장관은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 드릴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다양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공공임대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식을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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