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규제지역 지정되나…김현미 장관 “예의 주시”
김포·부산 규제지역 지정되나…김현미 장관 “예의 주시”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11.10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어디건 간에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계에 따르면 김 장관의 발언처럼 비규제지역에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 국토부가 주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새 규제지역으로 경기도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김포시는 지난 10월 한달 간 1.37% 오르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4억원을 기록한 뒤 이틀만에 4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현재 매물 호가는 최고 5억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시, 파주시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 집값 역시 뛰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달 1.49% 상승하며 세종시(3.61%) 다음으로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맨션’의 경우 지난달 10일 전용 84㎡ 주택형이 10억8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0월까지 실거래가 5억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시세가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 처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 글을 올린 한 국민은 "부산서 살면서 이런 폭등은 처음 본다"며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투기 세력이 온다는 소식이 가득하다. 정량적 요소를 채웠으면 규제하세요"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김포를 금포로 부르고 부산을 불산으로 부를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김포와 부산은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이미 집값이 과열된 상태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침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핵심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외에 정성적 평가도 고려된다. 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정부가 시장이 과열된 이후 뒤늦게 추가 대책을 예고 하면서 '뒷북 규제'라는 원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