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전세대출 ‘급증’…정부 대출 조일까 말까
전세대란에 전세대출 ‘급증’…정부 대출 조일까 말까
  • 신준영 기자
  • 승인 2020.1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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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대란'이 나타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새로운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부터 매달 3조원대로 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세자금대출은 매달 2조원대 규모로 증가했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전셋값 급등’을 꼽았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을 도입해 세입자 임차 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2년 내 5%로 묶었다.

전셋값을 올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면서 공급을 줄였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임대인들은 경우 미래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올려 전세금이 껑충 뛰었다. 2년 후 갱신 때 가격 인상폭이 5%로 묶이게 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세매물이 줄자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8월부터 석 달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755만원(7.52%) 올랐다. 2018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간 오른 금액인 3762만원(8.15%)과 비슷하다. 지난 2년간 오른 전셋값 가운데 절반이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은 관계자는 “9월 3조5000억원 늘었던 전세자금대출이 10월에도 3조원 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전세거래가 줄어들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대출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에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까닭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은 한두 달 안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전세대란이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제에 들어갈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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