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실효성 있을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실효성 있을까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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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이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상생협력 방안으로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한 것이 출발점이 됐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을 이끈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적극 지지했다. 

일각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 인하는 임대인의 ‘희생’과 ‘선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생계형 임대인’도 많다. 소수 임차인만 혜택을 받게 될 수밖는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변화없다고 답한 이들이 80.8%였다고 밝혔다. 심지어 14%는 전년보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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