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10만가구 공급 실효성 있을까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10만가구 공급 실효성 있을까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11.1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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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골자로 하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110일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이 세입자 거주 보호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런 대책은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자 집주인들이 2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 한 것이다. 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전셋값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최대 10만호 제시


이번 전세대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시할 공급 물량은 10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에 있다.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비어 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에 적용’이나 ‘3+3(3년 계약+3년 연장)’ 방안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솟은 전셋값 매매가 끌어올려


[제공=리얼하우스]
[제공=리얼하우스]

전세대책은 당초 지난달 당정협의가 진행되면서 10월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녹실회의로 대체되면서 발표시기가 일주일 더 연기됐다. 

대책이 늦어지는 동안 전셋값은 계속해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포인트(P)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8월 193.7p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해 동월(148.7p)보다 28.5%나 높아진 수치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전용 84㎡의 전세가는 지난 6∼7월 5억∼5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7억5000만원 이상이다.

아파트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세입자들은 연립이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차라리 돈을 더 보태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는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5억9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한 달 새 실거래가가 6000만원 오른 것이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전용 84C㎡형은 지난달 7억5900만원(26층)에 팔렸다. 4개월 동안 무려 2억원 가량(36.8%) 오른 셈이다.


전세대책 실효성 있을까


문제는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사들일 수 있는 공실 자체가 수천 가구에 불과해 물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한다. 공실인 주택을 매입해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은 돌려 막기에 불과해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전세난 때문에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 역시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도 한정돼 있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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