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전문가들, “전세난 해소 역부족”
[전세대책]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전문가들, “전세난 해소 역부족”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0.11.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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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 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텔·상가·공장까지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세 수요가 높은 아파트 보다는 다세대 주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기존 전세물량을 내놓게 하는 규제완화나 대출이나 세금 등 지원책도 빠져있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대책이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11만4100가구 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7만1400가구다. 서울에는 3만53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물량은 기존 공공 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을 확보한다. 현재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전국 공공임대는 3만9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신설된다.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또 호텔과 빈 상가, 오피스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해 주택으로 만든 뒤 1인 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위주로 공급돼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전세공급물량이 발표된 숫자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 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고민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인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재정 가능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에 따른 민간건설의 참여 등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호텔은 주차 여건이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낫고, 세입자 명도에 따른 매입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면 비교적 빨리 100∼300가구 규모의 미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난방과 평면 등을 개선해 주거 편의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며 “세입자들이 차라리 돈을 더 보태 아파트 매입을 선택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는 등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한 주택은 1~2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며 “월세와 관리비 등 부담이 적지 않고 주거 여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일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난을 촉발한 임대차2법을 보완하고 정비사업 규제와 세금 완화를 통해 유통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 소장은 “임대시장에서 있어 중요한 축이 되는 민간임대 역할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에 공급에 있어서는 건설형임대주택, 매입형임대주택이 있을텐데 건설형 임대주택에서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막혀 있고, 매입형 임대주택에서 있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공급이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민간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임대차2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광석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화,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차법을 강행해 ‘전세대란’이 왔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세금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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