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 신준영 기자
  • 승인 2020.1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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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했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운영위원회 정수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일부 위원의 장기 연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정안은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건산업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업계와 공제조합 등과 함께 ‘공제조합 경영혁신 TF’를 출범해 주요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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