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첫 부동산 대책…확실한 공급 시그널 줘야
[사설] 새해 첫 부동산 대책…확실한 공급 시그널 줘야
  • 송기상 편집인
  • 승인 2021.01.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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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강남을 주요 타깃으로 재건축, 대출,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가했지만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강남 집값은 더욱 올랐다.


아울러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아가는 ‘풍선효과’로 전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다시 강남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불패’ 신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집값 고공행진에 2030세대까지 매수에 뛰어들었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벼락거지’(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 등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신축년 새해에도 집값이 오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승요인으로 역대급 공급물량 감소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전세난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 등이 꼽힌다.


집값 폭등은 결국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쳐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정부의 규제는 결국 공급 감소를 불러왔다. 70~80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하면서 신규공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전년 보다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과 인허가 물량도 감소세다.


취득‧보유‧양도세 중과로 유통물량까지 줄어들어 한마디로 공급절벽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민간 자가 주택 소유는 힘들어지고, '임대주택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비아냥도 쏟아졌다.


정부는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변 장관의 정책으로는 도심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도 개발이 거론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 흐름이 발생하긴 어렵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급해, 집값이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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