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주민 동의율·충분한 인센티브가 관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주민 동의율·충분한 인센티브가 관건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1.01.15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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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사업지로 8곳을 선정했다. 후보지에 대해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사업자로 정체된 정비사업에 참여해, 용적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같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아파트의 5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지 공모 과정에선 70곳이 도전장을 던져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우선 검토한 결과다. 신규구역 47곳(도시재생지역 등 제외)에 대한 결과는 오는 3월 말 발표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역은 모두 역세권으로 그동안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나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확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나머지 신청 구역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방식에 만족하고 동의해야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앞서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신청 철회로 방향을 틀은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의 동의율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사업의 성패가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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