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설 이전 특단 공급대책 발표…전문가들 규제 완화 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설 이전 특단 공급대책 발표…전문가들 규제 완화 병행해야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1.01.1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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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나 세금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유통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으로 재건축 완화를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실히 늘리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시내에서 공공 부문 주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등 변창흠식 3종세트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자들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와 함께 재건축과 세금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은 토지 소유자들 간 이해 관계가 달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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