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투기 교란 막는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투기 교란 막는다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1.01.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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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신고가로 허위계약 등록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매매계약이 시스템에 오른 후 취소됐다면 이 정보가 삭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라도 거래 내역을 없애지 않고, 해지 사실 및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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