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공적의무 미준수 3692건 적발
국토부, 임대주택 공적의무 미준수 3692건 적발
  • 송이 기자
  • 승인 2021.01.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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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위반 사례. [제공=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위반 사례. [제공=국토부]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매했다. B씨는 이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의 각종 세재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이처럼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서 의무 기간 내 집을 빨리 처분하는 등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혜택은 계속 늘었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공적 의무는 지키지 않은 사례를 선별해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가구, 51.9%)이 지방(1776가구,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가구, 38.4%), 다세대(915가구, 24.8%), 다가구(335가구, 9.1%), 오피스텔(330가구, 8.9%) 등 순이었다.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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