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수도권 공급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25번째 수도권 공급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1.01.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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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 나올 전망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은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토지주들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때문에 토지주들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지로는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 김포 고촌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적어도 20만가구를 서울에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4 대책에서는 13만가구의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장의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급까지는 최소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1.40%)은 전월(1.29%) 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27을 기록했다. 지난달 124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또 도심 내 택지개발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역세권 주변 빌라의 투자 열기가 뜨겁다”며 “서민 주택인 빌라까지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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