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가구 역대급 공급대책 4일 발표
전국 85만가구 역대급 공급대책 4일 발표
  • 이지윤 기자
  • 승인 2021.02.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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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 역대급 규모인 85만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85만가구의 신규주택 공급대책을 4일 내놓을 예정이다. 85만가구는 3기 신도시로 공급될 주택(총 17만3,000가구)의 5배에 이르는 규모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역대급 공급 규모인 만큼 다양한 공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그동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던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과감히 높이고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m로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대거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택지 발굴도 유력 방안으로 거론된다. 3기 신도시 후보지이던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주택공급 절차를 위해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사업 추진 방식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개발에 따라 집값이 단기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토지주들의 동의율이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당장 2~3년 내에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이 충분해야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집값 급등 우려에 재건축·재개발을 틀어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이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것이란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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