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대책에 명운 거는 와중에 외국인은 부동산 쇼핑 중
[칼럼] 부동산 대책에 명운 거는 와중에 외국인은 부동산 쇼핑 중
  • 신혜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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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열린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주택공급을 만들어내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투기세력에게 돌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의 핵심이 ‘주택공급 확대’였다는 점에서 작년의 발언과 대비된다.

앞서 2·4 공급대책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가구의 신규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4 대책에서 공급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실현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공급방안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주택의 공급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매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외국인 거래에서 중국인들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거래량 1만793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내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힘들다.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출 규제와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풍경이 그림의 떡이 되어가는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쇼핑센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지금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에 명운을 걸 게 아니라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국가의 명운을 의탁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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