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보궐 선거 앞둔 여야...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
[칼럼] 재보궐 선거 앞둔 여야...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
  •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com
  • 승인 2021.04.0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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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은마 아파트 전경 [사진=김유진 기자]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유세의 최고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각 정당은 “부동산 민심을 잡아라!”는 구호 아래 서울 각지를 발로 뛰며 흩어진 민심을 주워 담으려 애를 쓰고 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의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투기꾼 탓을 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일부 인정을 하는 듯한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꼼수, LH 투기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정부와 여당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제야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읍소하는 것은 자격미달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이낙연 위원장의 사죄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정부 들어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폭등한 데 대해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정책담당자가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바로 전날 이낙연 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청간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특히 최근 고위직 전세금 꼼수인상 논란의 도화선이 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갱신 청구권과 5% 상한이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준 측면이 분명 있다”며 “제도전환은 변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 사례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제도변화의 긍정적 효과가 가져다주는 먼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고위직의 전세금 인상은 ‘약간의 부작용’, ‘단기적 사례’로 치부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 얼마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큰 논란이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다.

정부 고위직과 여당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사소한 부작용이라는 선에서 무마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또한, 김상조·박주민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LH 투기사건에 연루된 직원들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연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이다.

현재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본인을 찍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와중에 LH 사태와 김상조, 박주민의 ‘내로남불’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국민도 한둘이 아니다.

한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에 대한 당청의 온도차는 늘 있다”고 하며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잠실·여의도·목동 재건축 지원 및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폐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 정부가 시장을 안심시킬만한 신뢰를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민심잡기가 이번 선거의 관건인 만큼 후보와 정당은 당선 후 내걸었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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