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보유세 인상, 부작용 따른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 부작용 따른다
  • 주택경제신문
  • 승인 2019.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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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속도를 내면서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보유세의 경우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2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작년 대비 최대 50% 오르는데 그치지만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많아진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 월세를 받는 사업소득을 포기하라는 것이지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쉽지 않다. 너무 빠르게 오를 경우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집주인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민의 경우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다고 해도 지역가입자들은 당장 건강보험료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급격한 인상으로 투기와 거리가 먼 주택 소유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세부담 강화책이 단기적으로 거래중단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오히려 지속적인 주택공급 감소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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