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고가토지 '정조준', 국토부, "임대료 전가 영향 제한적"
[문답] 고가토지 '정조준', 국토부, "임대료 전가 영향 제한적"
  • 이지윤 기자
  • 승인 2019.02.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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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다음은 12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됐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대다수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이 소폭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

--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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