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토지 공시지가 급등…‘젠트리피케이션’ 우려
고가 토지 공시지가 급등…‘젠트리피케이션’ 우려
  • 신준영 기자
  • 승인 2019.02.1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사진=네이버 거리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상가 시장에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나온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작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다.

이중 0.4%에 해당하는 고가 토지(㎡당 2000만원 이상)는 20.05% 껑충 뛰었고, 나머지 일반토지도 7.29% 상승했다.

특히 서울 명동, 강남 등 초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최대 2배(10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토지는 공시지가가 2배 이상 뛰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 1억2208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지의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기 상업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하를 요구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공시지가 급등이 ‘상권 내몰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은퇴한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 중에서는 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수익형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올해 건보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음에 따라 건보료 증가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