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사상 첫 시정조치
국토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사상 첫 시정조치
  • 이지윤 기자
  • 승인 2019.04.1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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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 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이었다.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청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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