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효과 '미미'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확대…금리인상에 주택수요 위축

박준성 승인 2023.01.13 13:24 | 최종 수정 2023.01.13 13:26 의견 0
[주택경제신문]


금리인상 여파로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확대했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낙폭이 1주 전(0.04%) 대비 두 배 이상 커졌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15%, 0.07%씩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4%, -0.07%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는 "1·3 대책 발표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했지만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시장 분위기 전환이 쉽지 않다"면서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 경기 남부권의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 통계에서도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37% 떨어져, 전주와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0.38%로 전주(-0.33%)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시중에 매물이 줄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진 별 다른 효과가 없는 셈이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2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2% 하락해 지난주(-0.65%)보다 낙폭이 줄었다.

특히 이번주는 지난 3일 발표된 전방위 규제 완화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분양시장 규제도 풀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매물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추가 금리인상 예고와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매수문의만 존재하는 등 관망·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가 0.2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3.5% 기준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수요자는 이를 주택시장의 악재로 인식하는 등 주택구입 자금조달 여신환경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청약, 세제 정책완화로 주택가격의 낙폭이 줄고 일부지역의 매물회수도 발생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규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수요 위축의 고질적 문제 외에도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집단대출 이자부담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분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는 철저히 실수요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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