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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3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대거 푼다
지난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등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12.25 22:24
칼럼
[칼럼] 부동산 하락 거래와 거래절벽이 불러온 파장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주택 수요가 끊기면서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거래절벽과 더불어 올해 4분기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직방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1만5540건으로 그중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이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11.23 09:21
칼럼
[칼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자 부담 줄이려면
10월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4%p 더 올라 6% 중반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금, 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담대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11.01 13:11
칼럼
PF 대출 연체율 급등...돈줄 막힌 시행사와 빨간불 켜진 2금융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미래 가치를 평가해 대출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주로 경제적 재산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에서 PF대출이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9.11 11:58
칼럼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용산 개발의 미래
‘용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군기지’부터 떠올릴 것이다. 용산기지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내 미군 부대 중 가장 오래된 미군 부대이며 서울 도심에 있는 유일한 군사기지다. 한국과 미국이 용산기지의 오산, 평택지역 이전에 합의한 것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9.05 15:52
칼럼
[칼럼] 피같은 전세금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3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4.2%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무려 21.9%나 된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씁쓸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사기 사건 발생 건수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기의 위험이 도사린다. 부동산 거래도 예외는 아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8.05 13:02
칼럼
[칼럼] 경매에서 좋은 부동산 고르는 노하우는?
처음 부동산 경매에 나서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서류상 권리분석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분석, 임차인 분석 등 기초 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면 입찰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게 좋다. 의외로 현장 탐문에서 물건의 투자성과 시세, 개발 가능성, 매도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6.18 11:52
칼럼
[칼럼] 가상화폐에 이은 가상부동산...자산 가치와 위험성은?
지난해 문을 연 국내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공서, 기업들과 협업하고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가격이 3만 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관공서, 기업들과의 협업은 사실이 아니었고 코인 상장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5.17 14:36
칼럼
[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임명...부동산 문제 해결 신호탄 되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직결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지명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윤셕열 당선인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지사를 임명했다. 추경호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4.11 11:44
칼럼
[칼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대선 이후의 흐름 예측
3월 4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력한 규제를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3.07 11:34
칼럼
[칼럼] 아파트 불신 시대...부실공사의 민낯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15동이 붕괴해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한국사회의 전시행정과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사고였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결합돼 만들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2.03 20:58
칼럼
[칼럼]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상승·하락·보합 엇갈린 의견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 나타났다.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 기존의 수급문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교적 안전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쏠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1.04 12:36
칼럼
[칼럼]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날벼락 맞은 서민
서민 잡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얼마 전부터 상가주택과 원룸 건물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2.10 14:47
칼럼
[칼럼] 집 사지 말자 했다가...부동산이 불러온 가정불화
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가 가정폭력을 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결혼 10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아내가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자고 했으나 대출금을 갚는 게 부담스러워 사지 않았다”면서 “현재 그 아파트는 3억 원이 올라 전세로도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1.08 13:34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송이
2021.11.03 11:09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
박준성
2021.11.02 09:41
칼럼
[칼럼] 수도권 저가 지역 집값 상승...원인 3가지는
수도권 저가 지역의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 중이다. 올해 3~8월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경기도 9곳, 인천 5곳)이 1위를 차지했고, 중저가 지역이 2위를 기록했다.집값이 가장 저렴한 저가 지역은 경기도에는 안성, 동두천, 이천,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0.11 15:41
칼럼
[칼럼] 독일의 주택정책...文정부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이면
한국에서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집값이 장기간 가장 안정된 국가’,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천국’ 등 들으면 혹할만한 문구들로 독일의 정책, 그중에서도 주택정책 사례들을 높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9.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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