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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화폐에 이은 가상부동산...자산 가치와 위험성은?
지난해 문을 연 국내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공서, 기업들과 협업하고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가격이 3만 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관공서, 기업들과의 협업은 사실이 아니었고 코인 상장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5.17 14:36
칼럼
[칼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임명...부동산 문제 해결 신호탄 되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각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직결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지명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윤셕열 당선인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지사를 임명했다. 추경호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4.11 11:44
칼럼
[칼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대선 이후의 흐름 예측
3월 4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력한 규제를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3.07 11:34
칼럼
[칼럼] 아파트 불신 시대...부실공사의 민낯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아파트 15동이 붕괴해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한국사회의 전시행정과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사고였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결합돼 만들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2.03 20:58
칼럼
[칼럼]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상승·하락·보합 엇갈린 의견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 나타났다.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 기존의 수급문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교적 안전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쏠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2.01.04 12:36
칼럼
[칼럼]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날벼락 맞은 서민
서민 잡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얼마 전부터 상가주택과 원룸 건물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2.10 14:47
칼럼
[칼럼] 집 사지 말자 했다가...부동산이 불러온 가정불화
지난 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가 가정폭력을 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결혼 10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아내가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자고 했으나 대출금을 갚는 게 부담스러워 사지 않았다”면서 “현재 그 아파트는 3억 원이 올라 전세로도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1.08 13:34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송이
2021.11.03 11:09
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
박준성
2021.11.02 09:41
칼럼
[칼럼] 수도권 저가 지역 집값 상승...원인 3가지는
수도권 저가 지역의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 중이다. 올해 3~8월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경기도 9곳, 인천 5곳)이 1위를 차지했고, 중저가 지역이 2위를 기록했다.집값이 가장 저렴한 저가 지역은 경기도에는 안성, 동두천, 이천,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10.11 15:41
칼럼
[칼럼] 독일의 주택정책...文정부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이면
한국에서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집값이 장기간 가장 안정된 국가’,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천국’ 등 들으면 혹할만한 문구들로 독일의 정책, 그중에서도 주택정책 사례들을 높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9.15 13:01
칼럼
[칼럼] 고점 경고에도 속수무책...끝을 모르는 집값
도심을 중심으로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번져가는 집값을 잡기에는 그 어떤 대책도 속수무책인 듯하다. 단순한 경고나 언제 이뤄질지 모를 공급확대는 이미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멈추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3% 올라 전주(0.28%)보다 0.2% 상승했다. 이번 주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8.14 14:12
칼럼
[칼럼] 부동산 사기 수법, 미리 알고 예방하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대한민국은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OECD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고,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서는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1만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박준성
2021.08.04 17:32
칼럼
[칼럼]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급증...시급한 규제 마련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짝 열린 이후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토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20년 기준 253.3km²로, 전체 면적의 0.25% 수준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7배 규모에 달한다.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18%를 차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7.25 10:02
칼럼
[칼럼] 기본주택, 토지공개념...위헌 논란에도 꿋꿋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시장 정책
◆ 이재명 후보…부동산 문제 해결책 '기본주택'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관련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통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국민들의 삶이 악화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7.10 20:26
칼럼
[칼럼] 증여 역대 최대...부동산에 들썩이는 대한민국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가 대폭 늘었다.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65%인 반면 증여세율은 50%로 비교적 낮은 데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한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6월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7.04 03:43
칼럼
[칼럼] 차기 대권주자의 부동산 공약 전쟁...실현 가능성은?
매일같이 부동산 이슈가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쟁점이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집값 폭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한 이래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현재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잃었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6.26 18:58
칼럼
[칼럼] 달라진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도 세금 더 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앞으로 1주택자라 할지라도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
신혜영 칼럼니스트
2021.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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